[23회(2012년)기출]민법 68.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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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음 중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①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②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 수용된 경우

③ 가옥 매매계약 체결 후, 제3자의 방화로 그 가옥이 전소한 경우

④ 유명화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된 경우

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소유권을 잃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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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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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 수용된 경우 -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