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민법 70. 청약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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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청약과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다.

② 승낙은 청약자에 대하여 하여야 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알았더라도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

④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 청약하였는데, 乙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⑤ 甲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乙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乙이 곧 甲에게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 乙 사이에 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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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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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청약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있다.

 

③ 청약 발신 후 그 도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청약 도달사실을 알았다면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청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④ 甲이 그 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 청약하였는데, 乙이 이에 대금을 낮추어 승낙한 경우에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⑤ 甲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의 주택을 乙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乙이 곧 甲에게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甲, 乙 사이에 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