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민법 67.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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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상가용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법령상의 제한으로 그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토지의 오염으로 통상적인 사용도 기대할 수 없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토지에 대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건물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② X토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언제나 목적물의 인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甲이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 시에 알고 있었더라도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甲이 토지의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⑤ 甲은 토지의 오염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언제든지 乙에 대하여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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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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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X토지에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매매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甲이 토지가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 시에 알고 있었다면 乙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甲이 토지의 오염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甲은 토지의 오염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는 언제든지 乙에 대하여 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