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민법 66. 임대차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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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임대인 甲은 임차인 乙에게 임대차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임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甲이 보증금채무를 이행 제공하지 않는 한, 乙은 주택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

②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乙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甲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甲이 보증금채무를 이행 제공하였음에도 乙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은 경우, 甲이 그 후 보증금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명도청구를 하였더라도 乙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乙이 甲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면, 乙은 甲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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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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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乙이 甲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더라도, 乙은 甲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