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민법 73.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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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甲은 경매절차에서 저당목적물인 乙 소유의 X토지를 매각 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X토지의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② 채무자 乙이 권리의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았다면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경매절차가 무효인 경우, 甲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④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甲은 乙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약 乙이 물상보증인인 경우, 담보책임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그 대금반환채무는 乙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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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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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甲은 乙의 자력 유무를 고려하여 배당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