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74. 임대차계약(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제외)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① 차임증감청구권
②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
③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④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정답. ②
해설.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청구권는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유효이다.
728x90
반응형
'개별 기출문제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3회(2012년)기출]민법 7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 | 2021.12.02 |
|---|---|
| [23회(2012년)기출]민법 75. 주택 임대차보호법 (0) | 2021.12.02 |
| [23회(2012년)기출]민법 73. 담보책임 (0) | 2021.12.02 |
| [23회(2012년)기출]민법 72. 보호되는 제3자 (0) | 2021.12.02 |
| [23회(2012년)기출]민법 71. 과실 (0) | 2021.12.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