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민법 7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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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甲은 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을 2009.6.1.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10. 적법절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X건물에 2009. 4. 6. 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한 丙이 같은 해 6. 19.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면, 甲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甲이 임차목적물을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③ 甲, 乙간에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은 2011. 5. 31에 만료된다.

④ 甲이 임차부분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⑤ 보증금 이외에 매월 5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甲은 보증금 중 1,5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 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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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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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甲이 임차목적물을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하였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다.

 

③ 甲, 乙간에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은 2010. 5. 31에 만료된다.(1년)

 

④ 甲이 임차부분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보증금 이외에 매월 5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甲은 보증금 중 1,5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 담보물권 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