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민법 78. 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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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설정자는 담보권 자에 대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② 귀속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실행의 통지절차에 따라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 없다.

③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그 후 청산절차를 마치더라도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없다.

④ 실행통지의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인 경우, 그 모두에 대하여 실행통지를 하여야 통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채권자와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가등기담보권의 피 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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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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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청산금 미지급으로 본등기가 무효로 되었다면, 그 후 청산절차를 마치면 유효한 등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