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2012년)기출]민법 79. 명의신탁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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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甲과 乙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약정을 통하여 丙 소유 X건물의 소유권등기를 乙 명의로 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甲이 X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에게 등기이전 없이 곧바로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丙은 여전히 甲에 대해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한다.

② 乙이 甲의 허락 없이 A에게 X건물을 신탁하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A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한 丙이 甲, 乙 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④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한 丙이 甲, 乙 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었다면, 丙은 乙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과 乙이 법률상 부부이고 위법한 목적이 없었다면, 甲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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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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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乙에게 X건물을 매도한 丙이 甲, 乙 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관하여 선의라면, 물권변동은 유효하지만 그 약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