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프로젝트 파이낸싱

---

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의의

​

(1) 의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업의 수익성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근거로 필요자금을 조달한다.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사업시행자의 원리금 상환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의존한다. 프로젝트 금융은 통상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조달 수단이다. 프로젝트 금융은 개발 사업에 대한 부동산금융이므로 일종의 공급자 금융이다. 프로젝트 금융의 활성화는 주택 공급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일반 기업 대출의 차입 자는 일반 기업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 자는 특수 법인이다. 일반 기업 대출의 자금은 차입자가 관리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자금은 위탁계좌에 의해 관리된다.

​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

​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금융 방식이다. 프로젝트 금융은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이 도산할 경우에도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는 비소구 금융에 해당한다. 프로젝트 금융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나 자산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 청구가 가능하므로 제한적 소구 금융이라 할 수 있다.

​

---

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장점

​

(1) 차입자로서 개발업자의 장점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고 이해 당사자 간에 위험 배분이 가능하다. 부외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개발업자의 채무 수용능력이 제고된다.

​

(2) 대출자로서 금융기관의 장점

 

기업금융에 비해 일반적으로 금리, 수수료 등이 높다. 개발사업이 성공할 경우 금융기관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당해 개발사업의 사업성 검토에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감소한다. 개발 사업주와 개발사업의 현금흐름을 분리시킬 수 있어 개발 사업주의 파산이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들은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보증을 제공하게 되며 이를 통해 동일한 조건의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 해당 개발사업의 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

---

3.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기업금융 비교

구분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금융
차주	프로젝트 회사(특수법인)	사업주
담보	당해 프로젝트 현금흐름 및 자산	사업주 전체 자산 및 신용
상환재원	당해 프로젝트 현금흐름	사업주의 전체 재원
자금 관리	대주단의 위탁계좌에 의한 관리	차주의 임의관리
소구권 행사	모기업에 대한 소구권 행사 배제 또는 제한(비소구금융)	사업주에 대한 소구권 행상 가능
채무 수용능력	부외금융의 채무 수용능력 제고	부채비율 등 기존 차입에 의한 제약
여신 관리 제한 규칙	부외금융으로 회피 가능	적용
사후관리	엄격한 사후관리는 사업 성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필요	채무불이행 시 상환청구권 행사
주 적용 분야	자원 개발, SOC 개발, 플랜트 사업, 부동산 개발사업 등	일반 사업 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