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인중개사2371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1. 부동산경매 31.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월 이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청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③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신고시에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④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경매신청으로 발생된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결정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2. 1. 7.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0. 부동산경매 30.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②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③ 전세권은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④ 해설.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2022. 1. 7.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9. 외국인 29.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영토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는 취득할 수 없다. ④ 군사시설보호구역내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토지취득허가 의무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이라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 정답. ① 해설. ②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는 취득.. 2022. 1. 7.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8. 자격정지, 업무정지 28.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정지처분과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자격정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하고, 업무정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② 자격정지처분의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이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은 중개업자이다. ③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 ④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⑤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정답. ⑤ 해설. 이중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2022. 1. 7. 이전 1 ··· 22 23 24 25 26 27 28 ··· 59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