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공인중개사2371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3. 벌금 23.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 중개업자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 중개업자로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② 해설. 1-1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중개업자로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중개업자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2022. 1. 7.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2. 지도, 감독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고,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③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④ 등록관청이 등록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⑤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 2022. 1. 7.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1. 실무교육 21.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③ 중개업자인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④ 폐업신고후 1년이 지난 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정답. ① 해설. 문제가 약간 모호하긴 한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이미 실무교육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22. 1. 7.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0. 금지행위 20.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중개업자 A는 자기의 인척 B 소유 주택을 매수의뢰인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 중개업자 D는 매도의뢰인 E를 대리하여 매수의뢰인 F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 상가분양을 대행하면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 무허가건축물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① 해설.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 금지행위 나머지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2022. 1. 6.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