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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8. 중개대상물 8.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보기 어렵다. ②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④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다. ⑤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토사는 중개대상물이다. 정답. ① 해설. ②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③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되지 못한다. .. 2022. 1. 10.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7. 확인, 설명 7.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의 이용제한과 거래규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 지상권․임차권 등의 설정 - 등기부 을구 ③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 공유지연명부 ④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 토지대장․임야대장 ⑤ 건축물의 현황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 등 - 건축물대장 정답. ③ 해설. 소유권 지분 -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비율 - 대지권 등록부 2022. 1. 10.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6. 공인중개사 6. 중개업자는 물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①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② 중개사무소 이중 개설등록의 금지 ③ 인장등록의무 ④ 품위유지 및 공정의무 ⑤ 비밀누설금지의무 정답. ⑤ 해설. 비밀누설금지의무는 모두에게 적용된다. 2022. 1. 10.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5. 중개수수료 5.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② 주택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중개내용에 따라 매매․교환과 임대차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③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④ 교환일 경우 그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정답. ③ 해설.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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