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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6. 반환채무이행 16.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명의로는 할 수 없다. ③ 중개업자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⑤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중개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완료.. 2022. 1. 11.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5. 소속공인중개사 15.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업무를 대리할 수 없다. ③ 중개보조원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지만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가 될 수 있다. ④ 중개업자의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소속공인중개사도 공동책임을 진다. ⑤ 소속공인중개사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①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③ 중개보조원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지만 소.. 2022. 1. 11.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4. 공인중개사법 14.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한다. ②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③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 ④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 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정답. ② 해설.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22. 1. 11.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3. 중개업 13.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인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중개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반복적 영업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는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⑤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된다. 정답. ③ 해설.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는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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