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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중개사법760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40. 명의신탁약정 40.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②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유시효취득할 수 없다. ④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⑤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2022. 1. 10.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9.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③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경우 산정률은 연 1할 5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상가건물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상가건물임차인.. 2022. 1. 10.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8. 거래계약서 38.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계약일 ② 물건의 인도일시 ③ 거래예정가격 ④ 거래당사자간 약정내용 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정답. ③ 해설.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지급일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거래예정가격은 일반중개계약서의 경우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요철할 수 있는 사항이다. 2022. 1. 10.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7. 주택 임대차보호법 37.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②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⑤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해설. 확정일자 없이 대항..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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