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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기출]부동산학개론 35. 부동산 가격 공시(개별공시지가) 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ㄷ.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ㄹ. 도시, 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ㅁ. 국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① ㄱ, ㄷ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③ 해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국세,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ㅁ은 .. 2021. 10. 4.
[이론]지가공시제도 1. 표준지 공시지가 ​ (1) 의의 ​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표준지 공시지가)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① 표준지의 선정 :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중앙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 ② 공시기준일 : 표준지 .. 2021. 10. 4.
[이론]부동산 가격공시제도 1.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1) 의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2) 구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는 지가공시제도와 주택 가격 공시제도,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있다. 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어 공시되고 주택 가격은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으로 구분되어 공시되는데 단독주택 가격은 다시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되어 공시된다.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은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으로 구분되어 공시되는데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가격은 다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과 비주거용.. 2021. 10. 4.
[2020기출]부동산학개론 34. 추가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계산문제) 문제. A는 연 소득이 5,000만 원이고 시장가치가 3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있을 때,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 연간 저당 상수 : 0.1 ○ 대출 승인 기준 - 담보 인정 비율(LTV) : 시장가치기준 50% 이하 - 총부채상환비율(DTI) : 40% 이하 ※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5,000만 원 ② 7,500만 원 ③ 1억 원 ④ 1억 5,000만 원 ⑤ 2억 원 정답. ③ 해설. ​ 담보 인정 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로 계산된 대출 승인 기준 금액을 구합니다. 이때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둘 중 적은 금액이 총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 ..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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