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8회)기출]부동산학개론 38. 부동산가격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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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1월 1일까지 결정, 공시된다.

②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건물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등 건물에 대한 사항도 공시한다.

③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된다.

④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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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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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4월 30일[1월 1일]까지 결정, 공시된다.

 

②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건물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등 건물에 대한 사항은 공시하지 않는다. [도 공시한다.]

 

③ 공동주택 가격은 공동주택 가격으로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된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있지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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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단원별 기출이론]부동산 가격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