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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보기>와 같은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기> ○ 법원은 경매개시결정(2007년 7월 4일)이 된 甲소유의 A물건에 대하여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 의뢰(2007년 10월 24일) ○ A물건 현장 조사 및 가격 조사 완료(2007년 10월 27일) ○ 감정평가사 △△△이(가) 보고서 작성(2007년 10월 28일) |
①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주체인 점에서 공인감정평가이다.
② 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법원은 최저 경매 가격을 정한다.
③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 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이다.
④ 본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은 2007년 10월 27일이다.
⑤ 본 감정평가는 A 물건의 상태, 용도 등 가격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하는 점에서 현황 평가이다.
정답. ③
해설.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경매를 위해서 [임의 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필수적 [임의적] 평가이다.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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