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8회)기출]부동산학개론 20. 분양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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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양 가격을 시장 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이 더 커진다.

②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초과수요량이 더 커진다.

③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 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 주택의 공급은 확대되고 대형 주택의 공급은 위축될 수 있다.

④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규제를 통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⑤ 분양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면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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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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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분양가 상한제를 소형 주택에만 적용하면 소형 주택의 공급은 위축[확대]되고 대형 주택의 공급은 확대[위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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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주택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