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8회)기출]부동산학개론 16. 주거안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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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거빈곤층에 대한 주거안정 정책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①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장임대료보다 낮다면 임대료 차액만큼 임차가구에게 주거비를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

② 주택보조방식은 크게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과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③ 시장임대료 이하로 임대료를 통제하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한,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④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가구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면 해당 주거서비스가 정상재인 한, 주거서비스 소비가 감소한다.

⑤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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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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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가구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면 해당 주거서비스가 정상재인 한, 주거서비스 소비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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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주택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