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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ㄷ.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ㄹ. 도시, 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ㅁ. 국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만 해당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ㅁ
③ ㄱ, ㄴ, ㄷ, ㅁ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③
해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국세,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ㄱ, ㄴ, ㄷ, ㅁ은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군 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해야 합니다.
이론.
[단원별 기출이론]부동산 가격공시
01. 옳은 지문 ○ 개별공시지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 가격 비준표가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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