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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금융(PF)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 개발사업의 현금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운영한다.
②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
③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
④ 시공사에게 책임준공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PF 대출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다.
⑤ 부동산 개발 사업지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담보 신탁하고 받은 수익권 증서에 질권을 설정한다.
정답. ②
해설.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공사비가 시행사의 개발이익[시행사의 개발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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