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32회)기출]부동산학개론 39. 부동산 가격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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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 부동산원에 의뢰한다.

②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③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⑤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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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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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표준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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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단원별 기출이론]부동산 가격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