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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 가격 비준표 작성의 기준
②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④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기준
⑤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 시점 지가 산정
정답. ①
해설.
토지 가격 비준표 작성의 기준은 표준지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이다.
이론.
[단원별 기출이론]부동산 가격공시
01. 옳은 지문 ○ 개별공시지가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 가격 비준표가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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