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23회)기출]부동산학개론 31. 부동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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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ㄴ. 개발권 양도제(TDR)는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ㄷ.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ㄹ. 개발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용도지역, 지구제와 같은 공법적 측면 와 소유권 관계와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 형성될 수 있다. ㅁ.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 안은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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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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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ㄴ. 개발권 양도제(TDR)는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지 않다. [있다.]

ㄷ.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미래[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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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단원별 기출이론]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