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공시세법 63. 공동소유의 등기

63.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의 합유자 甲과 乙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②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권리자이다.

③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④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⑤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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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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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이 등기권리자이다.

 

③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④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⑤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