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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 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
① 취득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지역자원시설세
④ 재산세
⑤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정답. ①
해설.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는 당해세이다. 그런데 취득세는 취득에 따라 부과되는것이므로 당해세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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