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공시세법 61. 가압류, 가처분

61. 가압류ㆍ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②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③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④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기재한다.

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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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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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②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 말소촉탁이나 가압류취소결정을 근거로 단독으로 청구 가능)

④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