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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2회(2011년)기출]공시세법 59. 합필등기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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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甲이 자신의 소유인 A토지와 B토지를 합병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은 없는 것으로 본다)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A, B 토지 모두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乙의 저당권등기가 있는 경우

 A 토지에 乙의 지상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지상권등기가 있는 경우

 A 토지에 乙의 전세권등기, B 토지에 丙의 전세권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①


해설.

 

A 토지에 乙의 가압류등기, B 토지에 丙의 가압류등기가 있는 경우 - 가압류 등기는 합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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