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회(2011년)기출]공시세법 60. 용익권 등기

60.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그의 지분 만을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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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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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지상권의 이전등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필요없다.

 

②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등기법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④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에 기초하여 임차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