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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4회(2013년)기출]공시세법 62. 등기말소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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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乙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甲의 가처분이 2013. 2. 1. 등기되었다. 甲이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던 다음의 제3자 명의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2013. 1. 7. 등기된 가압류에 의하여 2013. 6. 7.에 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2013. 1. 8. 등기된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2013. 7. 8.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2013. 4. 2.에 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

 2013. 1. 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2013. 8.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

 2013. 1. 9. 등기된 근저당권에 의하여 2013. 9. 2.에 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정답. ④


해설.

 

2013. 1. 9.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2013. 8. 1.에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甲에 대항할 수 없고 후순위 권리가 되므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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