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공시세법 61. 등기

61. 등기가 가능한 것은?

 

① 甲소유 농지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甲과 乙이 공유한 건물에 대하여 甲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공동상속인 甲과 乙중 甲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 甲이 乙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한 경우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 甲이 乙 소유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신청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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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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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등기가 가능하려면...

 

① 甲소유 농지에 대하여 甲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② 甲과 乙이 공유한 건물에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③ 공동상속인 甲과 乙이 함께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④ 가압류결정에 의한 등기는 법원의 촉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