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4회(2013년)기출]공시세법 60. 저당권등기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2. 20.
728x90
반응형

60.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② 토지소유권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

⑤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