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공시세법 59. 지역권등기

59. 지역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은 별도의 등기 없이 이전된다.

③ 지역권설정등기는 승역지 소유자를 등기의무자, 요역지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④ 지역권설정등기시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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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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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승역지의 지상권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는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