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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丙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甲과 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 적격이 없다.
② 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지 않는다.
③ 성년후견인 甲은 피성년후견인 乙을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에서 등기당사자능력이 있다.
⑤ 甲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乙이 피한정후견인이라도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정답. ②
해설.
17세인 甲은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서 등기신청능력을 갖는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로 법정대리인 없이도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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