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공시세법 64.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64.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유물분할판결을 첨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그 소송의 변론종결 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이 그 판결에 의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그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정답. ②

---

해설.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