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회(2013년)기출]공시세법 65. 양도소득세

65.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사업용건물과 함께 영업권의 양도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③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

④ 지상권의 양도

⑤ 개인의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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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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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은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