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공시세법 12. 지적정리 통지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③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④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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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모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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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대상

 

1.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

2.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한 경우

3.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번을 정정한 때

4.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한 때

5. 바다로 된 토지를 직권으로 말소한 때

6. 지적공부의 복구

7.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하여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한 때

8. 대위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때

9.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으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때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는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