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공시세법 14. 등기 당사자 능력

14.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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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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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태아는 생존하여 태어나는 경우에만 자기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

 

②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 신청)

 

③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 사립학교는 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