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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공시법 세법

[28회(2017년)기출]공시세법 9. 경계점좌표등록부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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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③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정답. ①


해설.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좌표)”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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