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공시세법 8. 지번 부여 방법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ㄷ.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ㄹ. 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ㅁ. 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⑤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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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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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식을 준용하는 경우

 

1.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때

2.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