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회(2017년)기출]공시세법 6. 지적측량 의뢰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①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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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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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