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공시세법 24. 등기신청

24.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외국인은「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더라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③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패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등)이 아닌 자도 타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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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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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③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