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공시세법 21. 담보물권 등기

21. 담보물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없다.

③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변경 전 채무자를 등기권리자로, 변경 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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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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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할 수 있다. (약정이 있는 경우)

 

③ 채무자 변경을 원인으로 하는 저당권변경등기는 근저당권의 확정 정후를 불문하고 근저당권자를 등기권리자로, 근저당설정자 또는 제3취등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한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및 이자를 기재할 수 있다. (약정이 있는 경우)

 

⑤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은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