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공시세법 23. 소유권보존등기

2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②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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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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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② 국가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소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최초의 권리취득이므로 등기필정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