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공시세법 25. 조세채권과 일반채권

25.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②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③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④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집행 비용은 국세에 우선한다.

⑤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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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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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납세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은 담보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담보있는 조세채권이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