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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관하여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ㄹ.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
① ㄱ, ㄹ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ㅁ
⑤ ㄷ, ㄹ
정답. ②
해설.
ㄱ. 지상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 지상권 말소등기를 하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말소되므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
ㄴ.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1번 저당권자 - 순위 2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해도 순위 1번 저당권자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ㄷ.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순위 2번 저당권자 - 순위 1번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면 순위 2번 저당권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ㄹ. 토지에 대한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 - 저당권등기를 말소하면 지상권자는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ㅁ.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압류권자 -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면 설정되고 압류된 가압류권도 말소되므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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