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회(2018년)기출]공시세법 16. 등기신청 각하사유

16.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ㄷ. 전세권의 양도금지 특약을 등기신청한 경우 ㄹ.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의 등기기록상 주소가 신청정보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한 때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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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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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환매특약등기를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ㄴ.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한 경우 - 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