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기출]부동산학개론 3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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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한다.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⑤ 동 법령에 따라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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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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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한다.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1월 1일 ~ 6월 30일에 발생한 토지는 그 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고, 그 사유가 7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토지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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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단원별 기출이론]부동산 가격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