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회(2010년)기출]공법 111. 주택법 - 사례형

111. 甲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0㎡인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이다. 주택법령상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甲의 주택은「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지역에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임)

 

① 甲의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② 甲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甲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④ 甲이 자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⑤ 甲의 주택 소재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甲의 주택의 매매시에는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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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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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甲의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적 초과)

 

② 甲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80제곱미터 아파트 소유함)

 

④ 甲이 자신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3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⑤ 甲의 주택 소재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甲의 주택의 매매시에는 신고의무가 적용된다.